[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앞  ○ 문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gmail.com 사건의 경과와 소송의 개요 ○ 원고 소성욱과 소외 김용민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성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바깥 동성커플에 동등한 권리의 부여 방안 강구하여야” 10월 23일 한겨레21 보도에서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