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바깥 동성커플에 동등한 권리의 부여 방안 강구하여야” 10월 23일 한겨레21 보도에서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성명]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부부 응답 배제는 통계의 중대한 오류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부부 응답 배제는 통계의 중대한 오류 “가구현황 파악할 수 없는 가족관계 문항 즉각 시정하라!” 10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부부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응답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통계청장의 입장과 달리 어제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동성부부들은 배우자로 응답을 할 수 없었다. 오늘 장혜영 의원실의 질의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러한 시스템 상의...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녹색당-정의당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녹색당-정의당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네트워크 발언문]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법과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제한적이며, 실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동생활에 불안정성을 줍니다. 이러한 국가나 지역이 행복할 수는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