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agoonet | 7월 13, 2015 | 뉴스 클리핑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국 최초의 동성혼인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184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신청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대리인단인 변호사들은 레인보우 배지를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했다....
by gagoonet | 1월 30, 2015 | 뉴스 클리핑
2015년 1월 27일, 30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김게이 티파니에서 반지를 , 편: http://www.huffingtonpost.kr/kimgay/story_b_6547280.html 편: http://www.huffingtonpost.kr/kimgay/story_b_6571310.html “”반지 좀 보러 왔는데요.” “아 네, 여자분께 선물하실 건가요?” “아뇨 남자 꺼요.” “아하...
by gagoonet | 10월 29, 2014 | 뉴스 클리핑
2014년 10월 29일 한겨레신문 박수지 기자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진선미 의원, 새달 법안 발의키로 임대주택 신청·전세자금 대출 등 경제부문 불이익 개선 요구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26.html “‘가까운 생활동반자’를 ‘먼 가족’이 대체하는 경험은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거·사실혼·동성커플 등 ‘법률이 인정하는 결혼’ 밖의...
by gagoonet | 10월 22, 2014 | 뉴스 클리핑
2014년 10월 22일 한겨레21 박현정 기자 연애 말고, 결혼 말고, 동반자! 혼인신고 않고 사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족 형태 따른 차별 완화 위해 생활동반자법 발의 예정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162.html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결혼제도에서 비껴간 삶을 살고 있다. […] 진 의원은 결혼 밖 다양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도...
by gagoonet | 9월 12, 2014 | 뉴스 클리핑
2014년 9월 12일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 법률로 동거가족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기대하시라 진선미 의원 인터뷰 40년 함께 산 동반자 죽은 뒤 갑자기 나타난 그의 조카에게 모든 상속권 뺏기고 자살한 비극 생활동반자법 발의 고민 계기 새 가족제도 논의 본격화할 듯 “1999년 프랑스는 같은 법 시행 출산율 높아진 원인으로 주목 혼외출산 사회편견 낮아진 탓 생활동반자법 이용을 결혼의 전 단계로 인식해가는 추세”...
by gagoonet | 7월 23, 2014 | 뉴스 클리핑
2014년 7월 23일 뉴스1 이혜림 기자 크로아티아 의회서 동성결합 인정 법안 통과 http://news1.kr/articles/?1772866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동성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이 채택됐다고 AF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의회 표결에서 동성결합법은 재적 의원 151명에 찬성 9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 법안은 동성커플의 파트너 등록을 허용해 법적부부가 누리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