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앞  ○ 문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gmail.com 사건의 경과와 소송의 개요 ○ 원고 소성욱과 소외 김용민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성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바깥 동성커플에 동등한 권리의 부여 방안 강구하여야” 10월 23일 한겨레21 보도에서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성명]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부부 응답 배제는 통계의 중대한 오류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부부 응답 배제는 통계의 중대한 오류 “가구현황 파악할 수 없는 가족관계 문항 즉각 시정하라!” 10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부부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응답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통계청장의 입장과 달리 어제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동성부부들은 배우자로 응답을 할 수 없었다. 오늘 장혜영 의원실의 질의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러한 시스템 상의...

[성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어제 11월 19일 TV로 중계된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차별에는 반대하나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혼인제도에서의 배제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자, 차별의 문제다. 평등과 반차별 원칙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기본권 거부의 입장을 보며 성소수자와 평등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절망을 느꼈다. 기본권의 실현을 지연하는 정당한 이유가 ‘다수의 의견’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