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

대리인단은 원고 소성욱과 배우자 김용민 두 사람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원고는 배우자와 2017년부터 결혼을 염두에두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9년에는 300여명의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플 때 서로를 간호하고,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대출이자, 적금 등을 나누어 분담하고, 한명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다른 한명이 그를 부양하는 이들은 부부로서, 서로의 배우자로서 노년을 준비하며 함께 삶을...

[성명]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을 환영하며 동성커플도 배우자·가족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지난 12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모범단체협약안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에는 회사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정비하면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포함하며, ‘가족’은 법률상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발언]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촉구 (2021. 11. 16)

[발언]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촉구 (2021. 11. 16)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 중 발언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단체를 포함한 2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회적가족 지원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입장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사회적가족 지원조례를 즉시 제정할 것을...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앞  ○ 문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gmail.com 사건의 경과와 소송의 개요 ○ 원고 소성욱과 소외 김용민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