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by | 2월 18, 2021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앞  ○ 문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gmail.com 사건의 경과와 소송의 개요 ○ 원고 소성욱과 소외 김용민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