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리인단 입장

대리인단은 원고 소성욱과 배우자 김용민 두 사람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원고는 배우자와 2017년부터 결혼을 염두에두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9년에는 300여명의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플 때 서로를 간호하고,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대출이자, 적금 등을 나누어 분담하고, 한명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다른 한명이 그를 부양하는 이들은 부부로서, 서로의 배우자로서 노년을 준비하며 함께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