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파트너십을 포함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관한 문서 자료와 관련 단체 링크 등을 모은 자료실입니다
문서자료
2013 제2회 SOGI콜로키움 – 동성 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관련 국외 판례
1993년 미국 하와이 주 Baehr v. Lewin 참조 – Lambda Legal의 하와이 주 소송사 페이지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Halpern v Canada (AG), [2003] O.J. No. 2268
2003년 미국 매사추세추 주 Goodridge et al. v. Dept. Public Health (GLAD 홈페이지의 소송 페이지)
20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Minister of Home Affairs v Fourie [2005] ZACC 19
2021년 3월 17일 선고 일본 삿포로 지방재판소 헤이세이 31년(와)제267호 손해배상청구사건
관련 국외 단체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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