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동거가족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기대하시라

2014년 9월 12일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 법률로 동거가족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기대하시라 진선미 의원 인터뷰 40년 함께 산 동반자 죽은 뒤 갑자기 나타난 그의 조카에게 모든 상속권 뺏기고 자살한 비극 생활동반자법 발의 고민 계기 새 가족제도 논의 본격화할 듯 “1999년 프랑스는 같은 법 시행 출산율 높아진 원인으로 주목 혼외출산 사회편견 낮아진 탓 생활동반자법 이용을 결혼의 전 단계로 인식해가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