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촉구 (2021. 11. 16)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 중 발언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단체를 포함한 2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회적가족 지원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입장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사회적가족 지원조례를 즉시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과 서울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실질적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법과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제한적이고, 실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는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동생활에 불안정성을 줍니다. 취약한 삶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많은 시와 기업이 동성커플파트너십을 인정했고 1999년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주로서는 첫번째로 이를 보장하였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117개 지방자치단체와 대만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정책입니다.

저희는 2018년 지방선거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금 일본에는 7개 지방자치단체에 동반자파트너십 조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숫자는 130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본에서 3년 동안 7개에서 130개가 되는 동안, 한국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조례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가족은 이 조례안에서 새롭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6년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 정의된 개념입니다. 2016년 1인 가구 지원조례와 이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은 개인들이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와 사회적 안전망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정책입니다. 1인 가구가 이미 맺고 있는 제도 밖 가족 관계와 실천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1인 가구를 고립시키는 역행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언젠가 1인 가구를 벗어나 제도 안 가족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조건부·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필연적으로 제도 밖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은 동성커플에게는 법적불인정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며 다른 동반자와 가족을 꾸리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에 과연 성소수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다던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지역의 살고 있던 동성커플을 만나게 된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고작 제7조까지 있는 이 간단한 조례가 이 지역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삿포로시청으로 날아드는 동성파트너십조례에 대한 반대 서명을 보며 ‘그래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겠다’고 결의를 다진 삿포로시 공무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은 시작으로 대화와 변화의 물꼬를 튼 이 정책들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을 바꿉니다.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제정하여야 합니다.

2021. 11. 16.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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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

□ 취지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발의로 생활동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례인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가 발의되었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 하고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임.
– 서울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촉구함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행종 및 제도 개선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구함.

□ 개요
–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13시 30분
– 주최 : 정의당 서울시당
– 장소 :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 및 서울시청광장
– 참석 :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권수정(정의당 서울시의원), 정재민(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류민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 남지은(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권대훈(정의당 강동구 민생센터장), 김정우(정의당 금천구 민생센터장), 전진형(정의당 마포구 민생센터장), 김관겸(정의당 성북구 민생센터장)

□ 진행
– 발언1 : 정재민(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발언2 :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 발언3 : 류민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
– 발언4 : 권수정(정의당 서울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