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귀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일 자 : 2010년 10월 6일(수) 담 당 :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종걸, 한국게이인 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가람, 변호인단,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발 신 일 : 2013년 12월 10일 총 5매 별 첨 1 : 김조광수, 김승환이 혼인신고를 접수하며 드리는 글 별 첨 2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활동 방향과 계획 |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주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일시 2013년12월10일(화)오전10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진행 및 순서
▶ 사회: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발언
①혼인신고 당사자 발언(김조광수,김승환)
②혼인신고 수리의 법적 필요성(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③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의 필요성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④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계획(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활동가)
▶ 혼인신고서 증인 서명식(증인 2인)
▶ 퍼포먼스
▶ 혼인신고서 접수(서대문구청)
별첨 1
김조광수, 김승환이 혼인신고를 접수하며 드리는 글
이성애자였다면 당연했을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김조광수(본명 김광수)는 1965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김승환은 1984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쭉 창원에서 지내다가 대학교를 진학하는 20살 무렵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 두 사람은 2005년 2월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19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커플보다 닭살행각을 벌이며 사랑스러운 연애를 했습니다. 또한 9년이라는 긴 교제기간 동안 상대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김조광수가 영화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지치거나 힘들 때, 반대로 김승환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배우자라면 상대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일 때 더욱 그 손을 꼭 잡아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두 사람은 주변에서 ‘천생연분’이라 불릴 만큼 사이가 좋은 커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승환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를 설립하여 퀴어영화를 전문적으로 수입, 제작하여 배급하고 있고, 김조광수 감독은 퀴어영화를 꾸준히 연출하며 영화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은 단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커밍아웃을 하던 당시에는 어느 성소수자가 그렇듯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을 설득해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2010년 4월 김조광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폐막식에서 ‘피치&캐치’ 프로그램의 수상자로 시상식에 올라 김승환에게 공개적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영화제 관계자와 수백 명의 관객들이 그들의 프로포즈에 축하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3년 9월 7일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은 물론이고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에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두 사람을 ‘부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부모님이 서울에 오실 때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서대문 집에서 머물다 가시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스스럼없이 가족의 대소사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8일에는 김승환의 조카(누나의 딸)의 돌잔치에, 10월 19일에는 김승환의 모친의 친구 분 아들의 결혼식에 두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돌잔치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두 사람을 알아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3일에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두 사람이 김조광수의 모친과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겸해서 영화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양가의 가족들 모두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공개적인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되었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값이 크게 올라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려고 문의해 보았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서 어렵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사람은 여러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배우자로서 등재하지 못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각자 따로 내고 있습니다. 이성애자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의 여러 보장제도에서 두 사람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 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일부 주 그리고 15개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파트너십이나 시민결합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보장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 가족으로 평생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려고 합니다. 2013년 9월 7일에 있은 결혼식에서 2천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통해 공개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다른 부부들처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별첨 2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활동 방향과 계획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결혼식이 지난 9월 7일 많은 이들의 축하와 지지 속에서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 동성 커플의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드러내는 다양한 사례연구 및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 배제되어온 성소수자 가족구성의 권리가 지금, 여기서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동성결합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15개국이 동성 간 혼인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일부 지역이 보장하는 국가와 동성결합을 포함한 시민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애로 이뤄진 ‘정상가족’만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그 권리를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결합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혼인한 이성애 가족에게만 보장되던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사회일수록 동성애를 비정상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와 같은 기반에서 다양성이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거의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외하면 수년 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삭제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폐지 등 성소수자 인권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곳곳마다 동성애 혐오 선동으로 뒤덮이는 상황에서 인권을 향한 길은 멀고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은 최근 급격히 동성애 수용도가 높아진 사회로 손꼽힙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에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조사한 39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이 펼쳐지는 퀴어문화축제에는 올해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매년 갑절로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대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혐오보다 사랑을 외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차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저마다 다양한 삶에 대한 존중,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이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준)에 함께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 네트워크(준)이 하는 일
1.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
2. 성소수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가족 권리를 드러내는 캠페인
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차별 사례를 모으고 알리는 활동
4. 가족을 구성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게 촉진하는 활동
5. 성소수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소송, 입법 등 제도적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
6.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대를 위한 활동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싶은 모든 단체와 개인을 환영합니다. 개인의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성소수자 단체 및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첫모임 안내 및 네트워크 발족
2014년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가입단위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정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보다 확대한 가입단위들과 함께 네트워크의 정식 발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 네트워크(준)이 앞두고 있는 활동
1. 12/10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SNS 지지선언 캠페인
3. 서대문구청 및 서부지방법원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엽서 보내기, 온라인 민원 접수하기
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차별사례 증언대회
이상의 활동은 기자회견 이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차근차근 벌여나가며 공감대와 지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제안단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