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agoonet | 10월 23, 2020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바깥 동성커플에 동등한 권리의 부여 방안 강구하여야” 10월 23일 한겨레21 보도에서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