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by | 4월 13, 2022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논평 “인권위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건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동반자법」 을 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