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

by | 11월 20, 2019 | 가구넷 소식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기 전에 할 일을 하라동성혼 불인정이 바로 차별이다 어제 11월 19일 TV로 중계된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차별에는 반대하나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혼인제도에서의 배제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자, 차별의 문제다. 평등과 반차별 원칙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기본권 거부의 입장을 보며 성소수자와 평등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절망을 느꼈다. 기본권의 실현을 지연하는 정당한 이유가 ‘다수의 의견’일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녹색당-정의당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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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5월 21, 2018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네트워크 발언문]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법과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제한적이며, 실제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동생활에 불안정성을 줍니다. 이러한 국가나 지역이 행복할 수는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