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촉구 (2021. 11. 16)

[발언]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촉구 (2021. 11. 16)

by | 11월 22, 2021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 중 발언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단체를 포함한 2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회적가족 지원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입장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사회적가족 지원조례를 즉시 제정할 것을...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by | 2월 18, 2021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앞  ○ 문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gmail.com 사건의 경과와 소송의 개요 ○ 원고 소성욱과 소외 김용민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성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by | 10월 23, 2020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바깥 동성커플에 동등한 권리의 부여 방안 강구하여야” 10월 23일 한겨레21 보도에서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의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성명]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부부 응답 배제는 통계의 중대한 오류

by | 10월 16, 2020 | 가구넷 소식, 보도자료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부부 응답 배제는 통계의 중대한 오류 “가구현황 파악할 수 없는 가족관계 문항 즉각 시정하라!” 10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부부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응답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통계청장의 입장과 달리 어제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동성부부들은 배우자로 응답을 할 수 없었다. 오늘 장혜영 의원실의 질의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러한 시스템 상의...